최저임금 논의 협상 결렬
언제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뜨겁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일하는사람이 최소한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시급입니다. 이는 국민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정한 사항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물가도 많이 올라 많이들 힘든 상황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르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생각의 정리가 잘 안되네요.
최저임금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로 '동결'을 제시했습니다만 노동계는 22일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월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정부의 노동계 탄압으로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초기 요구안을 제시한 뒤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오는 29일 법적 심의 기간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기섭 근로자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김준영 근로자위원을 대신할 새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또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달 23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다 체포되자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해임했습니다. 이후 한국노총은 김만재 위원장을 공석인 근로자위원회에 추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촉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중이라 적합치않다며 거부했습니다.
류 사무총장은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탑압으로 인해 더이상의 회의 참석이 어렵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을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초기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해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이견 속에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추가하고 고용증가율(2.2%)을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인상률은 4.74%로 사상 처음으로 1만원(1만76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